시진핑, 최고지도부 정년연장 추진…1인 지배 강화 포석

24일 18기6중전회 개막…'7상8하' 상무위원 정년 연장 추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당 최고지도부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복수의 중국 공산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24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내년 가을에 열리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방침을 정할 태세다.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니혼게이자이는 시 주석이 최고지도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건 장기집권으로 자신의 1인 지배체제를 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최고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정년이 명문으로 제한된 건 아니다. 다만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 시점을 기준으로 '67세면 유임하고 68세면 은퇴한다'는 '7상8하'가 불문율이 된 지 오래다. 이 기준대로라면 내년 가을 당대회에서는 시 주석(당대회 시점 기준 64세)과 리커창 부총리(62세)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상무위원이 모두 은퇴해야 한다. 2022년 당대회에서는 시 주석이 69세로 은퇴 대상이 된다.

중국 헌법은 정무직인 국가주석과 총리의 임기를 2기10년으로 제한했지만 공산당 총서기의 임기 제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최고지도부 정년 연장에 성공하면 총서기직을 유지하면서 국가주석직은 후계자에게 넘길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당과 정부의 불협화음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시 주석이 추진하는 최고지도부 연장 움직임에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최고지도부에 유임하는 인사가 늘어나면 신규 진입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중국 공산당 내부에선 시 주석과 그의 전임자인 후진타오, 장쩌민, 리커창 총리 등의 계파간 파벌싸움이 한창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반발에는 시 주석이 강도 높게 추진해온 반부패 단속에 대한 불만도 반영돼 있다. 상무위원 정년이 연장되면 내년 당대회 때 69세가 되는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유임할 수 있다. 왕 서기는 부패단속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본인이 유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왕 서기의 유임 여부가 최고지도부 임기 연방 여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6중전회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가속화하겠지만 최고지도부의 정년과 관련한 명문 규정이 원래 없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이번에 문서 등으로 '정년 연장'을 명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