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낭떠러지로 가는 형국…사교육 전면 폐지 국민투표로"

[the300]모병제 등 이어 4번째 대선 어젠다 제시…"2018년 국민투표 부칠 것"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 지사는 이자리에서 인구절벽을 앞두고 군징병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2016.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내 '대권잠룡' 남경필 경기지사가 수도 이전과 모병제 도입, 핵무장론에 이어 '사교육 전면 철폐'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남 지사는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우리 사회는 사교육으로 온 국민이 다 함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형국"이라며 "사교육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해 사교육비 규모가 약 18조원에 이르는데 국세청 자료에 잡히지 않는 지하 사교육비 규모는 20조~3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 폐지 이유에 대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제약 △신분세습 도구로 전락 △국가경제적으로 엄청난 기회비용 손실 △소득주도 성장 등을 들었다.

남 지사는 "사교육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며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돼야할 할 교육이 사교육으로 인해 신분세습의 도구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으로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아니라 서로 질시하며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고 있다"며 "사교육은 국가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기회비용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폐지해야만 공교육이 살 수 있다는 것이 남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또 "사교육 폐지는 '경제살리기'와도 일맥상통한다"며 "사교육 폐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줘 소득주도 성장을 만들어 내는 경제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교육이 폐지되면 가정마다 25만~50만원 가량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는 가계소비증가와 내수진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 지사는 "사교육은 국민의 힘으로만 폐지할 수 있다"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사교육 폐지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국민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2018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은 권력도 법도 못 막고, 오직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욕먹더라도 '이제 그만!' 이라고 휘슬을 부는 용기있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국민들께서 국민투표를 통해 사교육 폐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사교육 폐지 위한 '교육 버전의 김영란법'을 입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사교육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것을 두고는 "국민투표라는 고도의 정치행위, 즉 중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통치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