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주씨의 입소일이 2006년 7월28일임을 감안할 때 주씨는 2013년 1503회(최다), 2015년 983회(3위), 현재 421회(6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한씨는 입소일이 2006년 1월14일임을 감안할 때 2014년 887회(2위), 2013년 1143회(5위), 올해 8월 현재 692회(2위)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총 3회에 걸쳐 15억원을 대출해주고 대출 담보로 받은 주식을 임의로 매도처분한 혐의로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변호인 접견이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허용된다는 점에서 주씨는 최근 3년(총 5050)회 간 하루 평균 5번에 가깝게, 한씨는 최근 3년(총 4102회) 간 하루 평균 4회 이상 변호인 접견실을 사용했고 지적했다.
연도별 1인당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는 2013년 7.08회, 2014년 6.77회, 2015년 6.82회, 2016년 8월 현재 5.84회인 것을 감안할 때 주씨와 한씨가 변호인 접견실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변호인 접견실의 이용 횟수가 많은 수감자의 대부분이 경제사범으로 돈 많은 기업인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변호인 접견제도를 농락하고 변호인 접견실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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