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2조 다단계' 주수도 변호인접견 1년에 2143회

뉴스1 제공 2016.10.11 11:20
글자크기

주광덕 "대부분 경제사범…변호인 접견실 사유화"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하고 있는 제이유그룹 전 회장 주수도씨(60)가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2014년 1년간 2143회, 하루 평균 5번에 가깝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황제접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변호인 접견실을 가장 많이 이용한 수감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주씨로 2014년 2143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씨의 입소일이 2006년 7월28일임을 감안할 때 주씨는 2013년 1503회(최다), 2015년 983회(3위), 현재 421회(6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도 변호인 접견실을 가장 많이 이용한 수감자는 한모씨로 총 1380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한씨는 입소일이 2006년 1월14일임을 감안할 때 2014년 887회(2위), 2013년 1143회(5위), 올해 8월 현재 692회(2위)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총 3회에 걸쳐 15억원을 대출해주고 대출 담보로 받은 주식을 임의로 매도처분한 혐의로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변호인 접견이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허용된다는 점에서 주씨는 최근 3년(총 5050)회 간 하루 평균 5번에 가깝게, 한씨는 최근 3년(총 4102회) 간 하루 평균 4회 이상 변호인 접견실을 사용했고 지적했다.

연도별 1인당 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는 2013년 7.08회, 2014년 6.77회, 2015년 6.82회, 2016년 8월 현재 5.84회인 것을 감안할 때 주씨와 한씨가 변호인 접견실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변호인 접견실의 이용 횟수가 많은 수감자의 대부분이 경제사범으로 돈 많은 기업인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변호인 접견제도를 농락하고 변호인 접견실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