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청년희망재단을 방문해 청년구직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6.1.28/뉴스1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청년희망재단 관련 서류제출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 장관이 "민간재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게 발단이 됐다.
향후 진행될 환노위 종합감사에서도 청년희망재단은 환노위 국감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00억원 가까운 기금이 모아진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1444억원 중 1000억원이 넘는 기금이 10대 기업 총수들이 개인자격으로 최대 200억원부터 수억원까지 재계 서열 순으로 낸 기부금으로 조성됐기 때문. 미르·K재단과 유사하다는 의혹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26일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 총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줄줄이 모금에 동참했다. 정부 강압은 없었는지 장관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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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설립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직원들과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정관 작성부터 사업개발, 펀드 모금 등 설립과 운영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문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국감장에서 공개되는 등 불법적인 요소도 감지되고 있다. 청년희망재단과 미르·K스포츠재단과의 유사성을 확인하려는 야권의 의혹제기가 국감에서 계속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그러나 청년희망재단의 기금 모금 과정이 미르재단 등과 유사하다고 해서 같은 수준의 혐의까지 둘 수는 없다는 야당 내 일부 분석도 있다.
수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도 무슨 일을 하는 지도 몰랐던 미르·K스포츠재단과 재단설립 목적에 맞게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인 청년희망재단을 같은 선상에 두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26일 환노위 국감에서 신창현 더민주 의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안 봤으면 (청년희망재단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민간재단설립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대통령이 1호로 기부를 하는 등 관심을 갖다보니 과잉충성을 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자는 "청년희망재단의 취지와 설립 당시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의문점이 다 해소되는 건 아니다"라며 "청년희망재단이 하는 일은 고용노동부가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도 하는 일이다. 왜 수백억씩 기업들로부터 받아 굳이 재단까지 설립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