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해 있다. 2016.9.29/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 경호상황실,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보내져야 할 문자 통보가 대거 실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7월 울산 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5.0규모 지진 때도 그랬는데 개선이 안 됐다. 총체적 문제가 있는 만큼 연락처와 매일 등을 다시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수신처에 대한 업데이틀 하는데도 연락처가 굉장히 많아서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한 번 실패 하면 여러 번 더 보내지만 노력이 부족했다.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지역 부근에 설치했던 해저지진계가 연한보다 빨리 철거된 사실도 이날 거론됐다. 부실시공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불거진 것.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기상청은 그동안 해저지진계의 필요성이 커 향후 3개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지난해 7월 한 대 있던 해저지진계 마저 철거를 했다"며 "해저지진계 설치 기간 3115일 중 787일이 고장이었을 뿐 아니라 설치비용 21억원보다 많은 25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되는 등 부실의혹 이 있다. 이를 숨기려 철거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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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폭염을 재난으로 추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국감에 참석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폭염이 최근 기후가 변화하면서 더 문제가 된 사안이라 과거법에는 없는 모양"이라며 "폭염 경고 단계도 주의·경보 두 단계로 국한할 게 아니라 선진국처럼 4~5단계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울 시내에 설치하게 될 기상예측용 X밴드 레이더 설치에 대한 허위보고 의혹 및 주민 반대 논란도 이날 주요하게 거론됐다.
기상청은 당초 기상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X밴드 레이더를 인천과 김포, 안산에 각각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이 중 하나를 서울 동작구 기상청 본청에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6월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기존대로(인천, 김포, 안산 설치) 하는 것처럼 알렸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전에 미리 알리지 않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국회에 허위보고를 한 경위에 대해 조사해서 국회에 제출하라"며 "국회 업무보고를 직접 하신 분(고 청장)이 경위를 모른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환노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레이더 설치 추진을 그만두라고도 요구했다. 하지만 고 청장은 "주민 설명회도 갖고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은 끝까지 이해시키겠다"며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외국도 도심에 설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