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기업지배구조, 신흥국 가운데 중하위권"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6.09.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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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안정보고서 발표…투자자보호, 14개국 중 공동 6위, 소액주주보호는 20개국 중 꼴찌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수준이 주요 신흥국가 가운데 중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금융안정(GFS) 보고서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부속보고서에서 투자자보호와 소액주주보호, 기업감사기준 등 6개 항목에 대해 주요 신흥국의 수준을 지수로 산출해 발표했다. 지수가 높을수록 해당 부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투자자보호지수는 한국이 6.7로 14개국 가운데 칠레, 터키와 공동 6위를 차지했다. 폴란드와 불가리아가(각각 6.0)보다 높았지만 말레이시아(8.7), 남아프리카공화국(8.0), 콜롬비아(8.0), 태국(7.7), 페루(7.0)보다는 낮았다.



2014년 기준인 소액주주보호지수에서도 한국은 3.4에 그쳐 집계 대상 20개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 소액주주보호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6.1)이었고 이어 말레이시아(5.3)와 태국(4.9)이 뒤를 이었다.

투명성 척도의 하나인 공시수준 지수에서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7.0을 기록해 20개국 가운데 아르헨티나, 폴란드, 인도와 같이 공동 13위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과 말레이시아,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국은 공시수준 지수는 10.0을 기록했다.



감사·보고기준 지수에서도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4.4에 머무르며 조사대상 20개국 중 16위에 그쳤다. 2014년 기준 재산권 지수에서 한국은 4.2를 기록해 20개국 중 9위를 차지했다.

같은해 자료를 기준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규제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지수로 만들었을 때 한국(2.8)은 20개국 중 17위였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셀림 엘렉다그 IMF 연구원은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일수록 단기부채비율이나 파산 확률이 낮고, 이런 양상은 신흥국가 전체로 보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IMF는 각국에서 발표하는 금융시장 동향 자료와 세계은행(WB),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이들 지수를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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