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성과연봉제' 갈등 증폭…"추가 패널티 고려"(종합)

행자부 "서울시, 성과연봉제 의지 갖고 합의시한 정해야" vs 서울시 "기관별로 합의점 찾을 것, 제재는 부당"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갈등 국면을 맞은 정부와 서울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사진=뉴스1

정부가 30일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시 산하 지방공기업 5곳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이들 공기업에 대한 추가 페널티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노사 간 자율적이고 충분한 협의가 중요하다며 기관별 개별 교섭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더욱 증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가 갈수록 이성을 잃고 있다"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 산하 공기업 5곳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행자부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5곳이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 3점 감점과 내년 연봉은 물론, 추가 페널티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향후 서울시가 성과연봉제의 논의를 재개하고 구체적인 합의시한을 정해야 한다" 등 서울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행자부가 압박에 나선 이유는 시가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가 크지 않단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날 "은행, 학교 등의 공적기관도 그러하지만 특히 공공기관에 당사자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기관은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이 위임한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고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서울시만이라도 공공기관 평가의 잣대를 바꿔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CEO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장들과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6.7.21/뉴스1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해당 공기업의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의 75%만 인상하고, 도입시기에 따라 10월 말 50%, 11월 말 25%, 12월 말 0% 등 차등 적용해 연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인건비를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은 내년 경영평가를 3점 감점한다. 이 경우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해 가점을 받은 기관과 점수 차가 4점까지 벌어지고, 경영평가 등급이 2등급 가량 낮아지게 돼 평가성과급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더해 "페널티를 부여해도 여의치 않으면 추가 페널티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성과연봉제는 기관별 교섭을 통해 합의해 나가겠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관별 개별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성과연봉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나서서 경영평가 감점 등 제재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