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험증, '증도용' 대안 될 수 있을까?

간단한 터치로 환자 본인확인 가능…예산절감 효과 '1조원' 이상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이 보험증 도용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건강보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전자건강보험증을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은 본인 사진과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보험증 표면에 표기하고 다른 정보는 IC칩에 저장하는 카드형 건강보험증이다. 간단한 터치로 환자정보 확인을 거쳐 진료 후 처방 내역을 보험증에 저장하면 약국의 처방으로 진료 경로가 편리하게 마무리된다.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증 제출만으로도 환자 본인 여부가 간단히 확인될 수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종이 건강보험증 도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병·의원 본인확인 의무가 법제화되지 않은 탓"이라며 "의료계 반발로 법제화가 힘든 상황에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도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1993년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험증 도용 사례가 많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결정했다. 프랑스(2001년 도입)와 대만(2004년 도입) 등도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 지 10년 이상이 지났다.

전자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외에 다른 장점도 많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대규모 감염질환 발생 시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여부와 감염경로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자건강보험증은 엑스레이, CT(컴퓨터단층촬영) 등의 중복 촬영을 막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환자 정보를 전산화해 의료기관에서 IC카드로 읽을 수 있게 하면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일 수 있어서다.

이밖에 △종이건강보험증 발급비용 절감 △약물 중복처방·부작용 예방 △응급시 신속대응으로 인한 골드타임 사수 등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거론된다.


이 같은 장점을 통한 건보재정 절감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국 국민대학교 금융정보보안학과 교수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10년 후 건강보험재정 절감액은 약 1조1946억원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종이 건보증 발급비 520억원 △종이처방전 발행비 147억원 △가입자 부정수급 재정누수 96억원 △외국인 신분도용 재정누수 9283억원 △중복검사 재정누수 1900억원 등의 재정 절감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재정 절감 효과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및 운영비의 약 1.7배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건강보험증 시스템 구축 등에는 앞으로 10년간 총 66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장벽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정보 관리에 취약점을 보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미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 독일과 대만 등에서도 단 한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없었다"며 "한국도 전자여권을 도입한 이후 정보유출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