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SKT 판매점의 내외국인 고객 대상 판매수수료 단가표(16.9.3기준)'(아래 사진)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SKT의 주력 요금제인 Band59와 글로벌팩62를 기준으로 단가표를 살펴보면, 갤럭시S7(64GB, 모델명 SM-G930S_64GG)의 경우 국내 고객은 기기변경 기준 11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외국인에게는 33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폰6S(64GB, IPHONE6S_64G)의 경우 국내 고객은 6만원, 외국인은 28만원을 받았다.
특정 가입 유형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유통망에서 불법지원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어 방통위의 기존 심결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으로 규제해오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현재 200여만명에 이르는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외국인 모집을 하는 점포의 경우 영어 가능 점원을 채용하거나 영어 브로셔를 마련하는 등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장려금을 국내고객 모집에 비해 소폭 더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려금이 불법지원금에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