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시장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25~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3.9%밖에 줄지 않았다"며 "7월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8.8% 증가하는 등 정부의 전망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3년 후 집값 하락, 미분양 적체 등의 공급과잉 부작용 현실화가 우려된다"며 '8·25 가계대책'의 공급물량 조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차관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특히 부처 특성 상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우선해 금융당국보다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일부 강남 재건축 일반 분양이 과열된 게 사실이지만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 자체는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강남 지역을 타깃으로 한 전매 제한 강화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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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관리 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 중인 미분양 관리지역은 23곳이다.
김 차관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예상보다 과열되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그는 "주택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