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위부터 꼴찌까지" 전국 '출산맵' 만든다

행정자치부, 저출산 극복 위한 '출산율 제고방안' 발표…전국 243개 지자체 출산순위 공개, 인센티브 확대

전국 243개 지제차들의 '출산순위'를 공개한 출산맵(예시)./사진=행정자치부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 순위와 출산지원 정책정보를 담은 '출산맵'이 올해 연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자체별 '출산맵' 구축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행·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지난 24일 통계청의 '201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출산율 상위 지자체는 △전남 해남군(2.46명) △강원 인제군(2.16명) △전남 영암군(2.11명) 순이다. 하위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0.81명) △서울 관악구(0.83명) △서울 강남구(0.86명) 순이다.

먼저, 행자부는 시·도(17개)와 시·군·구(226개)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를 담은 지자체 출산맵을 구축한다.

243개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순위가 지도 형태로 공개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출산 정책정보도 모두 포함돼 제공한다.

전국 지자체 출산율 순위.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면 출산맵에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하고, 출산율 상승과 하락이유, 출산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도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출산맵이 구축되면 국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쉽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된다. 추후 모바일앱 형태로도 개발할 계획이다.

출산율 공개에 이어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저출산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계출산율 △지자체 노력도 △지역별 출산, 양육 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한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 부문 등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지자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