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도 주목한 추경의 성장률 제고효과…"이미 늦었다"

정부, 추경 등 감안해 올해 성장률 2.8%로 전망…다음달부터 바로 집행되지 않으면 효과 떨어져

추가경정(추경) 예산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됐다. 정부는 추경 효과로 올해와 내년에 0.1~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9월부터 추경 예산이 집행된다는 전제에서 추정된 수치다. 정부가 줄곧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외쳤던 이유다.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됐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추경 예산이 다음달부터 바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이는 추경 효과가 반영된 전망치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올해 성장률 0,2~0.3% 내외의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추경이 없을 경우 올해 2% 중반대의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7월 2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경의 직접적인 효과도 제시했다. 추경만 두고 볼 경우 올해 0.1~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8월 중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집행된다는 전제에서다.

실제로 3분기에 추경 집행이 집중될 경우 성장률 제고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추경 예산이 3분기에 100% 집행되면 올해 성장률이 0.129%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 반면 50%만 집행되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21%포인트다.

국제기구들도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전제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세계경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유지했다. 다른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조정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다.


특히 IMF는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오른 3%로 내다봤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추경 등 우리나라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만나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연된다는 점은 성장률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추경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미 추경의 국회 통과는 많이 늦어졌다”며 “하반기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경이 늦어지면 추경의 효과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