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한일관계 "냉철한 현실 인식에 바탕"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선제적이고도 창의적인 사고"라고도 했다. 일본으로부터 더 이상의 사죄를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외교적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에서 '반성'과 '사죄'를 거듭 언급한 것도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무관치 않다. 아베 총리는 14일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앞선 대전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기분을 반복 표명해왔다"며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과 전쟁 과실에 의한 도탄의 고통을 맛본 사람들의 쓰라린 기억은 앞으로도 결코 치유되지 못할 것인 만큼 우리들은 마음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까지 4년째 종전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다.
◇ "대기업 노조가 한걸음 양보"
박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방침에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확고하게 복원함으로써 내년초 출범할 미 차기 행정부가 동북아 안보전략을 한국에게 불리하게 수정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로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문제로 인해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동북아 질서의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한일 관계의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한편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선 물론이고 경제의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라며 국회의 조속한 노동개혁 4법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노조를 비롯해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근로자들은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한걸음 양보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동개혁 가운데 양대지침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 일반해고제 도입을 위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