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건국절, 반헌법적 얼빠진 주장…정통성은 임시정부에"

[the300]"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 헌법에 명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백령도 해병부대를 방문해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공) 2016.8.12/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보수 일각의 '건국절'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건립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조선왕조가 무너진지 불과 9년 후의 일인데도 임시정부는 왕정의 복고가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정한 국호, 국기, 국체와 영토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은,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제헌헌법은 더욱 분명하게,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제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한반도 유일의 정통성 있는 정부임을 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며 "그래서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는 연호표기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정부는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이 아닌 정부수립일로 공식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을 선포한지 100년이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아직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지 못했고,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가 실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광복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강대국 간의 힘의 각축에 희생되어 국권을 잃었던 뼈아픈 역사를 겪었다. 지금 동북아 정세는 강대국들 간의 힘의 각축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제 우리도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생존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를 선도하는 강소국이 되는 것, 그것이 광복을 맞이한 우리의 사명이며 가야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