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한국 재정여건 양호…경기대응 여력 있어"

국회의원 대상 공개강연에서 구조개혁 중요성 역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BOK)-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피터슨연구소(PIIE)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한 공개강연에서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여건은 경기부진과 고용위축에 대응할 여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향후 경기대응에 있어서 정책여력이 얼마 남지 않은 금리조정보다는 추경 등 정부 재정보강 대책이 더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주요국 재정여력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IMF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국가채무 최대치와 현재 국가채무 수준과의 차이는 241.1%로 노르웨이(246%)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는 독일(167.9%), 미국(165.1%), 영국(132.6%), 프랑스(116.9%)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장기간 국채발행으로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일본은 이 비율이 0%다.

이 총재는 최근 저성장·저물가 기조와 관련해선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통화·재정정책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특히 일본의 양적완화(QE)와 마이너스금리 도입 사례를 들면서 구조개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경제는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미흡하다”며 “IMF는 외국인노동자 수용, 소비세 인상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업·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규제완화 △저출산·고령화 등 주요 구조개혁 이슈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해야한다”며 “미래성장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기업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선 “남녀간 평등한 일자리와 여성의 직장, 가정 양립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려 양육비용을 줄이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연금개혁 및 근로증진을 통한 노령층 소득보전 대책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