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하여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박춘섭 예산실장, 송언석 차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사진=기획재정부송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추경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추경으로 직·간접적인 일자리 6만8000개가 창출되고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 0.1~0.2%포인트씩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올해 추경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추경이라고 보면, 그 근거는 추경 요건 중 대량실업 우려 때문인가.
▶(송 차관) 추경 사유는 대량 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게 맞다. 해마다 반복되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추경이라기 보다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함에 따라 일시적인 실업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최근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구조조정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2014년, 2015년 제조업 고용이 15만~16만명 늘어나다 올해 4,5월에 5만명으로, 6월에는 1만 5000명까지 줄었다. 제조업 쪽에서 상당한 고용 위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울산과 경남, 전남의 경우 실업률이 0.5% 포인트 상승했다. 고용 위축 우려 때문에 추경을 편성했고, 연간 2만~2만5000명 정도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추경 통해 올해와 내년 각각 0.1~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 추경 효과가 향후 1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11조원 추경을 지출 성격에 따라 달리 계산해보면 0.3% 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다. 올해와 내년을 가르는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0.1~0.2%포인트라고 표현했다.
-초과 세수 가정하고 추경을 짰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지난해와 올해 세입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했고, 1~5월 세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5월까지 법인세 5.5조원, 부가세 5.5조원, 소득세 5.6조원 정도 증가했다. 호조세 지속되고 있는데 5월 기준으로 해서 세수가 19조원 정도 플러스다. 물론 하반기 세수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다. 내수 부진과 산업 구조조정 등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짰다.
(송 차관) 당해연도 초과 세수가 예상돼 추경한 사례가 1999년과 2003년 두 차례 있었다. 예외적으로 올해만 하는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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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민생안정 추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송 차관) 노후된 경유차 폐차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현안이고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대책 하면서도 경유차 문제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추경에 담게 됐다.
-1.9조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시설개선에 쓰고 누리과정에 편성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송 차관) 누리과정 같은 경우 2011년 5세 이하 누리과정 도입 당시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이 정비되면서 법상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이고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행한다고 얘기됐던 상황이다. 최근 감사원에서 현재 지방교육청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 편성 안한다는 건 사실 관계와 다르다는 발표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교육 교부금이 나가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충분히 교육청에서 했어야 했던 일이다. 추경 통해서도 재원이 추가로 교부될테니 이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 걱정을 가급적 덜어주자는 얘기다. 정부와 지자체와 교육청이 합심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
-구조조정 지원 위해 금융 확충한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문제가 없어서 지원액이 없었는데, 4000억원 출자가 이번에 들어간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
▶(이 국장)수출입은행의 경우 목표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당장 출자 수요가 발생한 상태였고, 산은에 들어가는 4000억원은 자본확충 수요라기 보다는 정책금융 지원 활성화 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성격이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