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백은 어떻게? 패트리엇 미사일 증강 배치 추진

[사드배치]약 2000만명 수도권 방어 공백 논란 커질 듯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경북 성주에 배치됨에 따라 인구 약 2000만명의 수도권이 사드의 방어망에서 벗어나 방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드 레이더를 통해 600~800㎞ 반경의 미사일까지 감지가 가능하지만 최대요격 거리는 200㎞이기 때문에 평택과 대구 등 핵심 미군기지는 방어할 수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방어 범위에서 벗어난다.

서울 등 수도권이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점에서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불만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수도권 지역에 방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증강 배치해 방어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40㎞ 이하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하층 방어 체계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타격 수단이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마하 3.5~5의 속도로 고도 30~40㎞에서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사정 300~600㎞), 노동(사정 1000㎞) 미사일 등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이 수도권 공격 무기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백 발의 단거리 스커드 탄도미사일(사거리 300∼1000㎞)과 6000여 문에 달하는 방사포 공격을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군 당국은 한국형 KAMD 구축 계획에 따라 현재 운용하는 파편형 패트리엇(PAC-2)을 올해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직격형 패트리엇(PAC-3)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공격에는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미사일은 고도 20∼60㎞로 날아 발사 5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달하기 때문에 낮은 고도용인 패트리엇으로 요격하는 게 쉽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애초 사드 배치가 서울과 수도권 등을 포함한 남측 방어 '우산'으로서 처음 필요성이 제기됐고, 패트리엇 미사일이 광역방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도권 방어에 패트리엇만으로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이 처음대로 중첩되서 방어를 한다는 것이 맞다"면서 사드와 패트리엇을 분할해 막는 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그러나 "사드 포대가 하나만 들어온다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냐고 볼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을 북한이 공격한다면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드 보다는 패트리엇이 고도가 낮은 미사일 요격에 적절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