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특히 대구공항 이전은 신공항 유치 무산 이후 급격히 이반되고 있는 대구·경북(TK)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사 범위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도 포함될 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관계 수석은 이런 취지를 살려 어려운 국민들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지시했다.
현재 수감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업인은 △이재현 CJ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이밖에 김 회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 등이 집행유예 상태다.
그러나 조 회장은 항고 중이고, 장 회장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 회장과 구 부회장은 CP(기업어음) 발행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에 손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강 회장은 현재진행형인 조선업 부실 문제의 책임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사면 대상에 오르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건강악화로 구속집행 정지상태에서 대법원 재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CJ 이 회장은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법적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에 따른 면역억제치료 유전병인 ‘샤리코 마리 투스’(CMT)로 근육위축증이 심화돼 자가보행은 물론 젓가락질조차 힘든 상황이다.
재계는 기업인 가운데 김 회장과 이 회장, 담 회장, 최 부회장 정도가 사면 명단에 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했다.
한 청와대 참모는 “광복절 특사 대상에 기업인이 포함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결단으로 특사가 단행되면 그 대상으로 서민 생계형 민생사범이 최우선적으로 규모 있게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공항 잃은 TK에 공항 이전 '당근'
박 대통령이 대구공항을 K2 공군기지와 함께 이전토록 지시한 것은 영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에 실패한 뒤 TK 지역의 민심 이반이 심각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 지역의 숙원사업인 공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단안을 내림으로써 정치적 아성인 TK 지역에서의 지지를 회복하려는 포석인 셈이다.
대구공항과 공군기지의 통합이전으로 대구 동구 등 공항 주변은 고도제한 해제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근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신규 고용 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박 대통령이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으로 대구광역시 전체의 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매일경제·MBN '레이더P'의 의뢰로 4∼8일 조사할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3.0%로 전주 대비 2.2%포인트 떨어지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TK 지역의 지지도는 42.7%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2월 1주차(4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