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고싶어도 못가 환장한다"..국방위, 병역적체 질타

[the300]입영 신청 취소·심리 취약자 현역입대·신검기준 완화 등 원인 비판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는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2016.6.30/뉴스1

"저도 군대를 가봤지만 군대 가기 전에가 제일 착잡합니다. 사람 아주 환장합니다. (군대를) 가려고 해도 계속 못가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군 입영적체 현상에 따른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올해 현재 입영적체 인원은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입영을 신청해놓고 취소해버리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입영을 신청해놓고 15일 전에 바꿀수도 있다고 한다. 한 사람이 43번이나 바꾸는 경우가 있다"며 "입영 취소에 사유서가 있든가 해야지 마음대로 내키는데로 하게 내벼러두면 어떡하냐"고 꼬집었다.

김진표 더민주 의원도 "젊은이들 사이에 '입대 재수'같은 신조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군 복무하는동안 학점을 주는 걸 도입하는 등 대학과 잘 협조하면 입영자원이 봄 가을에 몰리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체기간이 긴 사람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든가 해서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심리적 취약자가 현역 입영 대상으로 판정받는 상황을 지적하며 입영적체 현상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심리적 취약자가 식별이 안 됐다는게 아니라 현역 판정을 자꾸 받는 것이 문제"라며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미국과 같이 사후 심리부검 등을 해서 정신과 요인인지를 명확히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명확한 요인 판단 이후 현역 판정 기준에 반영해 막상 가지 않아야 할 사람을 현역에서 제외시켜야 입영적체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입영적체를 예상했으면서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한데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입영자 공급 초과가 예상되는데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신검 기준을 다 완화해버렸다"며 "병무청의 상황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병무청이 2015년에 처방이라고 내놨는데 신검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며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방위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5회 이상 입영이 연기된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주고는 방식을 시행 중"이며 "2016년과 2017년에 군 총 인원을 1만명 이상씩 늘리는 방법으로 입영적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