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20대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안해··협치로 정치복원"

[the300]더민주 국회선진화법 개정 입장 다시 선회 "대화·타협으로 성숙된 모습 보여줄 것"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5.9/뉴스1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 쟁의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20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화와 타협으로 강조한 것으로 (20대 국회에서는) 협치를 통해 정치력 복원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다가 선진화법에 막히자 헌재에 권한 쟁의까지 신청한 새누리당의 정치적 미숙이 유감스러울 뿐”이라며 “특히 지난 박근혜 대통령 회동에서도 더욱더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는 마당에 다시 법을 고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민주의 기존 지도부와는 다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그 동안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추진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해왔지만 지난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이후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대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한 것. 실제 당시 이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다”며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이기도 하고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논의해보자라고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 의논할 것”이라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시 정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사가 끝나지 않아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도록 돼 있다.

더민주의 새 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은 총선으로 3당 체제가 되면서 개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진데다 자칫 개정 움직임이 제1당의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와서 법을 고치는 것은 여당의 욕심과 다를 바 없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19대 국회의 재판이 될 것”이라며 “20대는 180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힘의 논리가 먹히지 않는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