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해외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석유공사 구조 개편안의 경우 △자원개발 부문의 민간기업 이관 △별도 자원개발법인 설립 △자원개발 부문의 가스공사 이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등 등 4가지 안이 제시됐다. 광물공사에 대해서는 △별도 자원개발법인 설립 △자원개발 사업 민간 매각 등 2가지 안이 나왔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발표된 4개의 안은 어떤 식으로든 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역시 "정부에서 용역을 준 개편안인데도 실제 돈과 관련된 얘기가 없었다"며 "정부의 예산 계획이 없는 개편안은 공기업 경영평가 수준에 그칠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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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편의 당사자인 공기업 관계자들의 항변도 이뤄졌다. 이재웅 석유공사 기획예산본부장은 "가스공사와 합병을 추진하면 일시적으로 재무적인 리스크는 해소될 수 있지만 유가 하락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면 공공 중심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기 광물공사 기획본부장은 "민간주도의 자원개발은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국가의 역량과 기술, 지식이 사장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기업이 일정 부분 자원개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전문가들도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 공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응규 LG상사 석유사업부 상무는 "글로벌 메이저에 비해 공기업의 역량이 미흡하지만 그 역량을 쌓는데는 30년 걸리는 만큼, 그간의 역량이 사장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라며 "현재 공공 부분의 이슈가 불거진 것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이 맞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 사업을 확장해야 할 타이밍인데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원 10여명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최종 구조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시나리오로 꼭 가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면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음 달 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