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중국진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5.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운영 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에서 조만간 좋은 안을 도출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조정 재원은 출자가 아닌 담보가 마련된 대출 형태로 우선 고려해야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TF에서 협의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멀지 않은 장래에 나올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제시한 1차 자구안을 정부가 거절한 것과 관련해선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것에 대해 논평할 처지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해 "대원칙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안은 100%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고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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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 이외 추가 압박 카드가 있느냐는 질문엔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이 있겠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환율변동성에 대해선 "변동이 며칠사이 급격히 된 것은 알고 있는데 2월, 3월과 마찬가지로 한 두번 변동에 따라 외환당국이 움직일 순 없다고 본다"며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 이유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원칙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라 우리가 개입할 수 없지만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만 (개입)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조금만 벗어나면 미국에 의해 심층 분석대상국으로 지정돼 난리가 날 것"이라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