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4대개혁+산업개혁으로 신산업육성

[유일호 경제팀 100일]한계제조업 구조조정하고 그 자리에 미래 신성장육성 목적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경제팀 출범 100일'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4대 개혁 외에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개혁'을 추가한 '4+1' 개혁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는 산업체질 개선을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동일선상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창출이 제 1국정과제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4대 개혁에다 신산업중심의 산업개혁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고위험고수익)인 만큼 제대로 추진되려면 세제지원이나 투자분담이 필요하고 따라서 정책지원도 백화점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신산업 및 신성장동력 육성책을 쏟아 냈다.

올 들어서도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5세대 이동통신 등 19개 신성장산업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는데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지원은 분산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해 내놓은 조선·해운·철강·건설·석유화학 등 5대 산업 구조조정이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따른 그룹사들의 주력사업 재편과도 맞물려있다.


기재부는 현재 신산업개혁안을 마련중이며 골자를 이르면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6월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로 했다. 현재 지원대상으로 검토되는 신산업분야는 사물인터넷(IoT)와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바이오신약, 헬스케어 등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통해 환부를 제거하고 거기에 새살이 돋게 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게 부총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중심의 과잉산업을 줄이고 그 자리에 새산업을 키우는 프레임으로 세제와 규제완화 등 각종 지원책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현재 진행중인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국민경제의 영향이 큰 업종은 상반기 중에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취약업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을 위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자본확충도 검토중이다.

또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상기업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2분기 경기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상향하고 공기업을 활용한 재정보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1분기에 92조 1000억원을 집행, 당초 예정보다 14조원가량 재원을 추가집행했다. 2분기 조기 집행규모는 하반기 '재정절벽'을 우려해 1분기보다는 줄어 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