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바람 불까, 16년만의 '여소야대'

[the300]더민주·국민의당 정책주도…경제민주화·복지정책 한 목소리 내나

20대 총선 결과 16년만에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가 출범하게 됐다./뉴스1

16년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열렸다. 여당의 국정운영이 다수를 앞세운 힘싸움에서 설득과 합의의 정치로 대폭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정책공조가 가시화되면서 두 야당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가 20대 국회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오전 20대 총선 최종 개표결과 새누리당은 122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확보했다. 새누리당은 의석 과반은 커녕 중진들이 대거 낙선하며 원내 1당의 지위마저 더민주에 넘겨줬다. 여소야대 국회는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새누리당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탈당자들을 복당시켜 원내 제1당 지위 회복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대와 같은 과반정당의 위용을 되찾기는 불가능하다. 일단 김무성 대표등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의하며,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됐다.

국회 원내구성에 대대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도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두 야당이 선거기간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 심판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며, 유권자들도 이 부분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선거과정에서 단일화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경제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다. 노동개혁 등 19대 쟁점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톤의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4대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했던 노동개혁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20대에서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두 당이 한 목소리로 주장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대중소기업 상생이 20대 국회 최대 화두가 될 공산이 크다. 행정부의 정책스탠스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야권 합의 여부에 따라 사내유보금 과세와 법인세 인상, 이익공유제 등 더 급진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주장하는 공정성장은 더민주에 비해서는 '공정' 보다는 '성장'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합의만 된다면 관련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복지정책에서는 경제민주화보다 공조의 폭이 더 넓을 전망이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청년취업활동비(국민의당은 청년수당) 지급 등이 공통 공약이다. 최저임금은 더민주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은 금액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역시 대폭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