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OC, 토빈세 부과 추진 "투심 위축 우려"(종합)

중국 인민은행(PBOC)이 통화 거래에 토빈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 기업의 헤징이나 다른 외환 거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걸 목표로 해당 규정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규제당국이 규정을 제정하는 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초기 세율은 0%로 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규정은 중앙정부의 최종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시행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토빈세 도입에 대해 삼성선물 측은 "단기적인 위안화 강세의 재료가 될 수 있다"며 "올해 헤지펀드의 외환시장 공격을 막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토빈세는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투기적 통화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1972년 제안한 것이다. 종종 금융 거래 수익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낳는다.

실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앤디 지 커먼웰스은행(CBA) 통화 전문 애널리스트 "토빈세는 자본 통제의 형태로 고려되는 것"이라며 "투심을 위축시키고 (시장) 패닉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쿤 고 ANZ의 수석 통화 전략가도 "위안화가 안정을 찾은 상황에서 세금 부과는 불필요하다"며 "토빈세 부과는 위안 시장에서 유동성 거래를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갑작스런 절하정책을 단행한 작년 8월 이후 위안화 가치는 4.4% 빠졌고 이는 자본 이탈로 이어졌다. 블룸버그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에서 이탈한 자본은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토빈세 도입과 관련해 PBOC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