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대책 및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며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 도발을 거듭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어제 조평통 성명을 통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언사를 동원하여 당치도 않은 비난을 하고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했다"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남북 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 지급 즉시 착수 등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민간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의 납부유예 등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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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생산 차질을 겪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더불어 입주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어려움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국회를 찾아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정부 조치에 대해 성토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필요시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당은 범정부 대책기구 설치를, 정의당은 국회 차원의 결의안 발의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