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안보리 '끝장 결의안'·신속 처리 공감대"

北 예상 범위 뛰어 넘어야… 양자 제재 통한 자금줄 차단도 속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오준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사진=유엔 한국대표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추진하고 있는 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 정권이 상상하고 예상하는 범위를 훨씬 뛰어 넘어야 한다”며 “이번에는 ‘끝장 결의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본부를 방문 중인 윤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상습적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가중처벌이 되듯이 안보리의 엄중한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번 방문 중에 만난 15개 이사국들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과거와 차원이 다른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했다”며 “안보리 이사국들도 그런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공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끝장 결의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 10년간 행한 4번의 핵실험과 6번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모두 안보리 결의에 금지된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국제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보리 권능에 대한 무시이자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안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채택될 필요성에 동감하는 분위기였다”며 “어떤 강도와 어떤 범위의 문안을 갖춘 결의안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안이 기대했던 압박효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파악했고 북한이 정말 아프다고 생각하고 비핵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을 당사국들과 논의했다”며 기존과는 다른 안보리 결의안이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 참석, 북한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안보리 결의안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인 양자 제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의회에서 북한 제재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20여개 국가가 대북 압박조치를 취하고 있고 방문 불허나 협력사업 중단 등의 고립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태도는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며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북한만을 특정한 최초의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안은 2월말까지 상?하원 단일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자 제재안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프로그램에) 어떤 형태로든 전용되는 현금원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은 나라가 공유하고 있다"며 "자금원, 돈줄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