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칼퇴근법' 등 민생공약 발표

[the300]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 인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 경제공약을 5일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셰어하우스·신혼부부주택 10만호 공급,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민주는 이번 민생공약을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효도를' △여성에게 '지원을' △부모님에게‘안심을’ △중･장년층에게‘안정을’ 등의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경찰, 소방, 사회복지, 생활지원, 교육 등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다. 민간에서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한시적 도입으로 25만2000개,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8000개의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주거를 개선하기 위한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공급,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이상 확대도 약속했다.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취업활동비도 공약에 포함됐다.

중·장년층 대책으로는 이른바 '칼퇴근 법'을 거론했다. 휴일을 포함해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를 적용하는 것도 추진한다.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쉬운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 도입도 공약으로 언급했다. 상시 해고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가중부과 및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도 더민주의 총선 공약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과 체험 학습비 국가 전액 부담 △교복값 30% 인하 등이 포함됐다.


여성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하는 안을 내세웠다.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분야에서는 소득하위 70%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 부부 동시 수령 여부, 공무원 경력 여부와 관계없이 20만원 전액 지급하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