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표결 결과를 확인한 뒤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2016.2.4/뉴스1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 표결처리에 앞서 여야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원샷법은 한마디로 특혜를 한꺼번에 주겠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정부여당이) 주장하면서 그러면 대기업을 빼자고 (야당에서) 주장하자 원샷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제경영, 지배주주 횡포 심각성을 국민들이 우려한다. 원샷법은 소액주주가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소액주주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면 구조조정이 잘 되겠는가. 재벌 특혜법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자본주의는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처음 여당 요구인 경제활성화법이 30개였는데 27개가 통과됐다. 2개는 정부내 이견으로 통과 안됐다. 나머지 1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영리화 우려해 보건의료 하나만 빼고 통과시키자고 했다"며 "청와대 영수 합의에서 그러자고 했는데 여당이 합의 안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박수현 의원이 원샷법을 대기업 특별법이라고 말한 것에 심히 유감"이라며 "대기업 도산은 곧 중소기업 도산이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잘 나가다 작년 1등에서 5등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경제 현실이 시시각각변해 특정기업, 업종에 국한한다는 것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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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 경제성장률은 2%대에 고착돼 있고 한계기업은 15%다. 수출이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회생을 해야 한다. 외국은 경제 살리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야당은 반대만하고 있는데 경제를 진정 살리자고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새누리당도 대기업 특혜에 대해선 당연히 반대다. 그래서 4중 장치를 만들었다. 원샷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렇다면 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벌에 특혜를 준 것인가.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관계에서 한쪽만 봐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원샷법을 처리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반대토론에 나서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하고 위기를 조장하고 식물국회라고 한다. 대통령이 위기라고 하면 진짜 위기가 온다"면서 "이렇게까지 위기를 만들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진짜 민생이 살아나야 한다"며 "원샷법은 소수주주 노동자 권리를 줄이는 것이고 재벌을 위해 경쟁질서를 어지렵히는 것"이라며 "재벌 특혜를 위해 민생을 이용하는 아픈 법이다. 일본의 원샷법은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했다. 원래는 번체와 중소기업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든법이지만 우리는 재벌 맞춤형 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