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중 4각 공조 본격화…北 사면초가 압박(종합)

머니투데이 이상배, 오세중, 박소연 기자 2016.01.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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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미·중 외교장관, 한·미·일 국방장관 전화통화…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인포콘' 격상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한·미·일 3국에 중국까지 아우르는 '대북 4각 공조'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봉쇄를 동시에 가하기 위함이다. 북한 체제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계획에 따라 전면 재개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전화 통화 등 중국과의 (북핵 대응) 협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저녁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관련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윤 장관은 왕 부장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도 7일 왕 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또는 감축 △대북 금융거래 중단 △대북 무역 대폭 축소 △북한 선박의 중국 내 입항 금지 방안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또 미국은 2005년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를 동결한 것과 같은 고강도 금융제재의 필요성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핵 대응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한·미·일+중 4각 공조'를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성명에 '유관 각국의 냉정을 호소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성명에 담겼던 이 표현이 삭제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후견국'을 자처해온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로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 금수 조치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집중 겨냥한 금융계좌 동결 등 고강도 경제봉쇄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미·일 3국 간에도 정상을 비롯해 외교부, 국방부 간 채널이 동시 가동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6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 이어 이날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도 통화를 갖고 군사적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한·미·일 3국 외교부는 다음주 차관급 3자 회동을 통해 대북제재 방안과 중국의 동참을 끌어내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7일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전화를 통해 대북제재 방안 등을 협의했다.

한편 군은 이날 낮 12시를 기해 비무장지대(DMZ) 일대 11곳에 배치된 대북 확성기의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이동식 확성기 6대를 추가 투입할 준비도 마쳤다. 지난해 '8.25 남북합의'로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뒤 4개월여 만이다. 북한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방송은 △뉴스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 동질성 회복 △북한체제 비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애란의 '백세인생' △걸그룹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에이핑크의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빅뱅의 '뱅뱅뱅' 등 가요도 송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한 지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INFOCON)'도 5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했다. 또 무인정찰기, 토우 대전차미사일, 대공방어무기 비호, 대포병탐지레이더, K-4 고속유탄기관총, K-3 기관총, 90㎜ 무반동총 등도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군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B-52 장거리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결의안'을 재석의원 20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 "핵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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