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성장률로 중심이동… '성장률 착시' 논란(종합)

[2016 경제정책방향](종합)실질성장률 중심에서 실질+경상성장률로 변경, 성장률 2.7%에서 5%로 껑충

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디플레이션(Deflation, 경기침체·생산감소에 따른 물가하락)’을 막는 쪽으로 잡았다. 경상성장률(실질GDP+GDP디플레이터) 관리를 통해서다.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 기존엔 실질GDP성장률만 중시했다. 그런데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함께 챙김으로써 국민들의 성장률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거시정책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를 감안해 경상성장률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거시정책을 전환할 것"이라며 "3%대 실질성장과 5%대 경상성장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측한 올해 실질성장률은 2.7%로 ‘2%대 성장’이지만, 경상성장률 개념을 적용하면 5.0%로 대폭 오른다. 내년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3.1%, GDP디플레이터를 합산한 경상성장률은 4.5%다. 이번 정책 목표는 현재 3%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에, 2%가 넘는 물가 목표를 제시해 5%대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체감을 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경상성장률은 대체로 실질성장률보다 높은 수치가 산출된다. 경기상황이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지 않는 한 GDP디플레이터가 양(+)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GDP디플레이터는 국내총생산의 가격변동지수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반영한 종합 물가지수다. 통상 소비자물가상승률(CPI)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나라는 경제환경에 따라 일반 물가상승률과 큰 격차를 나타낸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지만 GDP디플레이터는 2.3%로 1.6%포인트나 더 높다. 지난해 100달러 안팎에 거래됐던 국제유가가 최근 30~40달러선으로 대폭 하락하면서 교역조건이 개선된 영향을 받아서다. 특히 올해가 다른해보다 GDP디플레이터의 경상성장률 상승 기여도가 높은 셈이다.

김지영 디자이너

정부는 그동안 실질성장률 위주로 경제전망을 발표하다보니, 물가수준이 성장률에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이 성장률 체감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경제 주체가 인식하는 성장률은 물량 기준인 실질 성장률보다 물량과 가격이 함께 반영된 경상성장률이란 이유에서다.

정부의 이런 인식엔 최근 저물가 기조가 자리잡고 있다. 저물가 탓에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는 등 경제 외형이 둔화되면서 국민들의 경기 인식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얘기다.


일본이 반면교사를 삼을만한 사례다. 일본은 적정 물가 관리에 실패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일본의 경상성장률은 1980년대만 해도 6%를 기록했는데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1990년대엔 2%, 2000년대에 -0.7%, 2010~2014년엔 0.7% 등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년 넘게 경제활력도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과거 고성장기와 달리 지금처럼 경제가 성숙한 단계에선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경상성장률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수치로 나타난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이른바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성장률만 보면 경제가 둔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상성장률 제시로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실질성장률이 낮게 나타났을 경우엔 정부가 올리기 쉬운 물가를 건드려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상성장률을 관리지표로 병행표기한다면 국민들 사이에서 성장률 용어 개념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경상성장률 자체를 정부가 관리지표로 설정할 경우 실질성장률이 낮을 때, 물가상승 압력이 생기는 구조라 한은 통화정책에도 정부가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준 동덕여대 경영경제학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도 “정부가 경상성장률을 관리지표로 하기로 한 것은 세수부족 문제와 디플레이션에 대응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정부가 성장과 물가라는 상충된 목표를 동시에 관리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경상성장률을 중시한다는 얘기는 저물가 수준에서 좀 더 빨리 탈피하자는 것이지, 성장률을 억지스럽게 높이자는 건 아니다"며 "재정정책 등 거시정책 차원에서 물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자는 게 이번 경상성장률 병행의 목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6년~2018년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소비자물가상승률(CPI) 기준 ‘2%’ 단일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설정된 2013년~2015년 물가안정목표제(3%±0.5%포인트)와 비교해 약 1%포인트 더 낮춘 것이다. 이전처럼 물가안정 목표치를 범위로 표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