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카톡택시… O2O 시장 본격 육성

[2016 경제정책방향]알뜰주유소 사업운영비 절감 등 유류 판매가격 인하 유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근의 빈 방. 하루 73달러에 묵을 수있다.

정부가 에어비앤비,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O2O 시장(온-오프라인 연계시장) 육성에 나선다. 급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해외 업체에 대한 대항마를 키워 국내 시장을 지키고, 나아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다. 다만 몇 십년동안 내려오던 규제체계를 한꺼번에 흔들기는 어렵다고 판단, 내년 6월부터 풀어갈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O2O 시장은 온라인마케팅과 오프라인 소비가 결합된 시장을 뜻한다. 주문은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으로 하고, 소비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식이다. 정부는 에어비앤비(숙박공유 서비스) 등 해외 O2O 업체가 국내 시장을 급속도로 점유해가는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년 6월부터 O2O 시장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업체에 대한 대항마를 육성해야 국내시장을 지키고 우리의 발달된 IT 기술을 접목해 해외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몇 십년동안 내려오던 규제체계를 한꺼번에 흔들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 중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어떻게 규제를 풀어나갈지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현재 비어있는 자가를 외국인이나 국내 여행객들에게 하루 이틀만 빌려줘도 대략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온다. O2O 시장을 고려한 제도가 국내에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로 유휴 자가 제공을 희망하는 개인에게 전문 숙박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가 있는 현 규제를 완화해가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6월 이 같은 O2O 산업진흥 마스터플랜을 수립, 우선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이밖에 알뜰주유소 기름값 인하 방안을 찾는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의 사업구조를 개편해 운영비를 절감하고, 구매물량이나 비율에 따른 내부 비용 산정 기준을 변화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 기름값 추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르는 게 값인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는 내년 12월부터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분기마다 공개할지, 1년에 한 번 공개할지 등 구체적인 공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초, 중고차 평균 가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또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적립해, 후에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