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의장 직권상정 "의회주의 원칙 파괴하는 것" 반발

머니투데이 구경민 최경민 기자 2015.12.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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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현행 선거구 무효시점 보름 남아…국가비상사태로 보는 것 비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추미애 최고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5.12.14/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추미애 최고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5.12.14/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이것은 (정 의장이) 지금까지 지켜온 의회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힘 배경으로 어떤 불리한 제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기중심적 협상태도는 정치를 불공정한 제도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 의장의 직권상정은 전혀 조화롭지 못하다"며 "선거구 획정은 여야 합의의 불문율이고 전통이며 국회에 남아 있는 상생합의 정치역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중립적 위치를 벗어나면 안된다. 정 의장은 현행 선거구 무효라며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해 준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선거구 무효시점은 보름이 남아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로 보는 것은 비약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은 당장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은 국회의장을 두 차례(14·16대) 지낸 고(故) 이만섭 전 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이 전 의원은) 결기와 강단으로 입법부를 지켜온 분이다. 하지만 지금 입법부는 바람앞 등불이다.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로 만드는 것이 입법부의 온동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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