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시급한 법안 미루면 존재 이유 묻지 않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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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청와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 매몰돼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시급한 법안들을 미룬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또 정 대변인은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미루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민생 등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의 통과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정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제정안 등 핵심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한편 정 대변인은 핵심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가질 가능성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지금까지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대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 비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