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 처리 목맨 與, 15일 기재위 전체회의 개최

[the300]새누리당 일방요구에 野 반발…'파행' 예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정희수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경제활성화법' 중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연다. 여전히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다시 한 번 정면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안건은 '미정'인 상태지만 여당은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서비스발전법의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직 해당 법안이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 '직권상정'(심사기한 지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법안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편을 감안하면 여당 의원들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15일 전체회의가 여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참석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미 '파행'이 예견된 상태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앞세운 여당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충분하다며 야당을 향해 '발목잡지 말고 통과시키라'는 압박을 연일 가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서비스발전법에 대해 "이미 7~8년째 발목잡힌 법이다. 이런 법이 대체 어디있느냐"며 "여야 합의에 이를만큼 논의가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서비스발전법은 18대 국회에서 제안됐다가 폐기되고 19대 국회에 이르고 있다. 법안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불만을 폭발시켰다.

또 보건의료 분야를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도움되자 하는 것인데 특정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012년 7월 발의한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법에서 규정하는 '서비스산업'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괄돼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