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의장이 '정치력' 발휘안하면 정부가 긴급권 발동" 압박

[the300]'입법비상사태' 거론 "선진화법으로 안되도 직권상정해달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 들어서고 있다.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 문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5.12.10/뉴스1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입법 비상사태'를 상정하고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국회가 경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경제위기를 우려한 정부가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정의화 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야당이 당내문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의장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함께 민생법안도 함께 해달라고 건의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문제로 정상적인 입법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이 폐기되고 경제활성화 동력이 상실돼 그 책임은 집권여당에게 돌아온다. '입법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원내부대표단으로 동행한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처리할 시점"이라며 "의장이 결단하는 것이 맞다"고 정 의장을 힐난하는 어조로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이 "'입법비상사태'라고 하지만 법적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일반 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이 어렵다"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위기를 막기위한 직권상정은 타당하다. 만일 그런 조치가 있지 않으면 국가가 재정 긴급명령을 내리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한 김철수 교수의 말을 인용해 다시 한번 정 의장을 압박했다.

여기에 더해 함진규 의원은 "선진화법 때문에 (의장이 직권상정을 못하는 것을) 아는 데 야당의 분열로 협상하려고 하기 힘들어 양당 협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치력을 발휘해달라는 것"이라며 정 의장을 몰아붙였다.

또한 "선거구 획정만 중요한게 아니고 중요 핵심법안이 하나도 통과안되면 준비상사태"라며 "헌법학자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력을 발휘해달라는 이야기"라며 막무가내식으로 우겼다.


정 의장은 이같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압박에 "정치력은 여야가 공히 합의를 통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의장으로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