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정부 "저출산 문제…만혼·비혼 해결에 집중"

[저출산고령화대책]방문규 복지부 차관 "저출산문제 정부정책만으로 한계…힘을 모아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뉴스1

정부는 10일 확정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통해 현재 1.21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 1.5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저출산의 원인은 만혼과 비혼 등 구조적 요인"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방 차관과의 일문일답.

-1, 2차 기본계획의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2000년도에 합계출산율이 1.3명 정도였고 2005년까지 추세적으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다. 1.08명까지 내려갔다. 그 추세가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더 하락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반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주 유의미한 반등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던 초저출산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은 반전됐다.

-합계출산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유를 어떻게 보나
▶단순히 보육제도를 도입하고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되짚어보니 일자리였다. 그리고 주거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다보니 만혼이 되고 이후 양육부담, 생활의 부담 때문에 비혼으로 들어가는 구조다. 이번 대책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했다.

-이민 문제가 크게 거론되지 않은 것 같다
▶이민제도와 해외인력의 할당수량, 이민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법무부가 2017년도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 때 외국인 인력의 쿼터 문제 등 종합계획을 확정할 것이다.

-10월 정부 시안 발표 이후 보충된 내용이 무엇인가?
▶주요한 내용으로, 신혼부부 전용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난임부부와 관련된 난임휴가제, 난임패키지, 청소년 한부모 아동지원 등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이런 것들은 정부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과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했다.


-양육의 가장 큰 부담이 경제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양육수당 등은 동결되는 등 육아를 지원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양육수당 문제는 국회에서 심사가 있었지만, 보육료와 관련해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됐다.

-노인빈곤율을 낮추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우선 연금의 가입기간 늘어나면서 수급액이 늘어나게 된다. 노인일자리를 올해 34만개에서 내년 39만개로 늘리는데, 노인들이 자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숫자를 늘리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도 확충할 계획이다.

-2만8000건에 불과한 주택연금을 2020년까지 14만건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주택연금공사와 굉장히 정치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