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막판쟁점 누리과정, 野 "정부원안 한푼도 없어 규탄"

머니투데이 김성휘,최경민 기자 2015.12.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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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부 2000억+알파만 고수, 보육대란 새누리당 책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한중FTA, 경제활성화 법안, 예산안 등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5.11.29/뉴스1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한중FTA, 경제활성화 법안, 예산안 등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5.11.29/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인 2일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정부지원 예산을 포기했다며 맹비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한 여야 예산안법안 협상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논리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고집스러운 논리로 누리과정을 포기해 무상보육을 포기해버리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누리과정 항목으로는 편성할 수 없고 다른 시설비용으로 2000억 플러스 알파 밖에 안된다고 끝까지 고수한다"며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다른 교육감들은 '절대로 그런 조건으로는 받을 수 없다, 한 푼도 받지 않고 보육대란에 대해서는 분명히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달라'는 말씀을 줬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결국 누리과정으로는 한 푼도 이번 정부예산에 없다"며 "어제 결과적으로 법안과 예산에 관해 타결하고 누리과정 예산 확보협상은 결렬되고 포기됐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지도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야당은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새누리당 탓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예산결산특위 간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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