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쟁점법안'…여야 지도부 '빅딜' 수순

[the300]여야 지도부,누리과정 예산 및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법안 일괄타결 시도

새누리당 조원진(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안 합의문 작성을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2015.11.30/뉴스1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지도부 회동을 갖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예산안과 법안의 일괄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지도부 회담 및 일정 조율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실시한다.

조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지도부 회동을 열고 예산과 나머지 쟁점 법안 등을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며 "밤을 세워서라도 모든 부분을 일괄 타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새해 예산안의 경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지원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이 박근혜정부 공약이었던 만큼 2조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청 재정이 문제가 없어 국고 지원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지역별 배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새마을 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교육 등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예산 등을 두고도 예결위가 공전하고 있어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 회담에선 예산안과 함께 여야가 각각 요구하고 있는 쟁점법안이 연계 논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새정치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을 정기국회 내 처리 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국제의료지원사업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주고 받은 가운데 지도부 회동에서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접점을 찾을 계획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액과 쟁점법안의 '빅딜'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2000억원 국고 지원과 관광진흥법·기업활력제고법·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를 맞바꾸자고 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