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일 예산안-법안 막판 협상 '총력'

[the300]예산안 원안 1일 본회의 자동부의…2일까지'수정안' 만들어 처리 계획

새누리당 김성태(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예결위 여야 간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 인상 등 예산안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는 1일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당초 여야는 지난 27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1일과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1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여야 협상에 집중키로 했다.

여야는 법안의 경우 여당이 원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개정안과 야당에서 요구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남양유업방지법'), 교육공무직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여야는 여당의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야당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을 '주고받기'식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 일부 의원은 관광진흥법을 놓고 '교육금지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 견해 차도 큰 상태다.

한편 예산안은 1일 0시 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여야는 이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지원 문제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지역별 배분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예산과 새마을 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교육 등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삭감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전날 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이날까지 협상을 이어간 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수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정부원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여야는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수정예산안 제출까지는 진통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