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막판까지 진통…극적 타결 가능성 남아

[the300]與 "이견 거의 없어" vs 野 "피해 최소화 노력해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 뉴스1

여야는 정부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저녁까지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주말을 반납한 채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다.

29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 안건에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 중 기자들과 만나 "한·중 FTA 비준안 처리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견이 많이 해결됐다"며 "30일 오전 10시에 여야정 협의체를 진행하고, 오후 1시에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간 입장 차이를 좁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설명은 이와 온도차가 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비준안 처리에 앞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여당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0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한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도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농수산정책자금금리 1%로 인하 △밭직불금 인상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등 농업 등 한·중 FTA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 지원방안을 두고 막판 합의점 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30일 외통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을 통한 비준안 처리를 위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 하지만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다른 법안과 비준안 처리가 맞물리면서 최종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년고용촉진법 △대리점법 △특허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는 예산안 역시 이견이 계속되면서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이에 여당은 단독으로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내일 본회의 처리가 마지노선"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비준안을 단독처리하면 야당의 반발의 예상된다. 자칫 국회 일정이 '올스톱' 되면 남아있는 예산안 심사 및 민생·경제법안 처리에도 부담이 된다.

야당 역시 한·중 FTA 비준이 지연되면 '야당이 발목만 잡는다'는 여론의 역풍이 부담스럽다. 정치권 일각에서 30일 우선적으로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여야가 처리를 주장하는 쟁점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한·중 FTA (비준안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쟁점법안도 (여야 각각) 4개 법안으로 좁혀졌는데 (이견을) 좁히고 좁혀서 뜻이 맞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양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파국을 맞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 역시 "모든 법안이 100프로 다 합의되면 좋지만 (불가능하다면 합의가) 가능한 순서대로 처리하고, 도저히 어려운 (안건의) 경우 과제로 삼아 계속 논의하기로 해서 (회동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