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예결위 한창인데…기재위,19일 예산안 '지각처리'

[the300]법안소위서 의결한 비쟁점법안 22건도 의결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오후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 등 4개 외청의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위는 당초 지난달 26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려보낼 예정이었으나 한국장학재단 대출금리에 대해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며 발이 묶였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대출금리 2.7%를 2%이하로 낮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해왔다. 그동안 김 의윈 측은 기재부, 한국장학재단 등 관계자들과 별도 협의를 거쳤고 해당 내용을 부대의견의 형식으로담는 쪽으로 서로 한 발씩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22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8건(3개 법률안),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4건(9개 법률안)이 법안소위 의결을 마친 상태다.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9일 여야 이견이 없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만우·정청래·김관영·강동원·정부 발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 개정안(김광림·정부 발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법 개정안(정부) 등 비쟁점법안 처리에 의결했다.

또 조세소위는 지난 11일 체납관련 과세관청의 조사 대상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위원장 대안) 등의 비쟁점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잠정합의를 봤으나 예산부수법안에 밀리면서 의결을 하지 못하고 계류되던 법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