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對테러 TF 조직 중… 세월호 입 아닌 가슴에 담고 일해"

[안전처 출범 1주년] "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적극 행사… 안전감찰 기관경고 더 냉정해질 것"

국민안전처가 국내 테러에 대비한 태스크 포스(TF)를 조직 중이다.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장을 팀장으로 5개 분과로 두고 2~4명씩 전문가를 배치해 테러대응에서의 안전처의 역할과 지원역량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8일 안전처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테러발생 시에 대비해 국정원과는 별도로 안전처의 역할과 활용가능한 역량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TF를 꾸리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처 상황관리반이 지난 16일 국정원과 회의를 한 직후인 17일부터 관련 TF 구성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정식명칭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특수재난실장이 팀장을 맡고 5개 분과에 각각 2~4명으로 구성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이 30여년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관련법 없이 국정원이 내린 지침에 의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난해 취임초기에 국정원장을 직접 만나 테러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처 직원들도 국정원 테러상황실에 파견돼 있다. 개인적으로도 제 특별보좌관으로 국정원 대테러 담당을 촉탁했다"며 "안전처 소방 및 해경에 대테러관련 대응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어떤 상황에 써달라고 국정원에 협조를 요청해놨다"고 덧붙였다.

테러가 발생하면 소방긴급구조대와 해양테러대책본부가 구성되는데 안전처 장관이 지휘하게 돼있다. 범부처별 테러대책본부가 결성되면 지원하는 부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세부사항들이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에 명시돼야한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앞으로 안전처의 정책방향으로 정부의 안전대응 능력 강화와 지자체와의 협력, 국민의 안전의식제고 등 3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재난이 대형화, 복합화되는 시점에선 어느 한 부처가 다 감당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지자체-국민의 세 가지 다리가 모두 완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때 안전처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은 안전처에, 감염병과 AI 등 사회재난은 전문성을 갖춘 해당 부처가 담당하게 돼있다"며 "사회재난은 전문경험과 인력을 갖춘 곳으로 일원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가 아닌 처라는 조직적 한계 때문에 대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직의 이름이 중요하진 않다"며 "안전관리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과 안전감찰권을 내년부터 더 냉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안전처 고위직원 2명이 비리로 직위해제 된 것과 관련, "그 중에 한 명은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는 직원이지만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원칙대로 했다. 안전처 출범 전 발생한 사건이지만 가슴 아프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세월호 1주기때 국민안전처가 개최한 '국민안전 다짐대회'에서 세월호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안전처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과 세월호 인양 발표 후 팽목항을 찾아간 것을 언급하며 "(세월호를) 혀에 담지 않고 가슴에 담고 국민안전처 장관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