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물대포·차벽 예산 현미경 심사 예고…"한푼도 안돼"

[the300] 예결특위 간사 안민석 의원, 4가지 감액대상 예산 제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2015.9.21/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의 살수차, 차벽 예산 등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지난 주말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농민 백남기씨(69)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야당 예결특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조정소위가 열리는데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주 광화문 시위진압에 대해 과잉진압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많다. 농민 한 분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태도를 보면서 관련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감액해야할 경찰청 예산 4가지를 제시했다. 기동대 버스 예산 113억원 가량은 본래 목적과 달리 버스가 진압장비인 차벽으로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살수차 등 다기능 차량 구매 예산 20억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바리케이드 구입 등이 편성된 경비경찰활동 사업(9억원), 체증장비 교체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18억원)이 감액 대상으로 꼽혔다.

안 의원은 "특히 공격용 살수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다"며 "살수차 직사로 쓰러진 농민에 대해 경찰은 '단순 실수였다'고 변명하지만 살수차 운전은 특수전문직인데 전문가가 실수했다는 변명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경찰측에서는 살수차 3대를 추가 구입하겠다고 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살수가 방어용이었음을 입증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며 "공격용 살수차는 한 대도 허용할 수 없고 예산도 한 푼도 허용 안 할 것이다. (국정 교과서처럼) 예비비로 살수차를 구입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하는 시민들을 새누리당은 폭도라고 하고 있다"며 "이완용도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적하며 폭도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이 "미국에서는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을 죽여도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본인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에서 농민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 넘으면 경운기 부수고 몽둥이로 패보라고 권고해보고 싶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