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과잉진압" 맹비난…진상조사 대책위 구성

[the300]문재인 "정부 살인적 폭력으로 진압 자행"…경찰 과잉진압 위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문 대표는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이날 회의에서 "사회불평등은 45년 전보다 더욱 심해졌고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이다. 비정규직 627만명은 2015년의 전태일이다"고 말했다. 2015.11.13/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서울 대규모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60대 농민이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구성,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책위원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더니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 진압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본대로 정부는 국민 생명을 구하는데 무능했다"면서 "그러나 민생을 죽이고 국민을 탄압하는데는 매우 유능하다. 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정부는 폭력적 진압이 아닌 평화적 소통의 장을 열어줬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다. 우리 당은 끝까지 진상조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공권력이 테러의 수준으로 전락한다면 이미 그 공권력은 정당성은 물론이고 정통성도 상실할수밖에 없다"며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법무부장관은 폭력시위라고 엄단했다. 경찰이 처음부터 과잉진압, 강경진압을 준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미필적 고의, 엄청난 과실이 있는 중상으로 물대포를 맞은 60대 농민 백 씨의 손과 발이 차갑게 됐다"면서 "경찰의 행위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무자비한 살인과 유사한 정도가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도 "국민의 목소리를 차벽으로 막는 것은 위헌"이라며 "차제에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차벽설치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고 대법원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면서 "그러나 (대규모 집회)하루 전날 이미 차벽 계획을 다 마치고 시민들의 집회를 이미 폭력집회 규정했다. 거기에 맞게 작전계획을 경찰에서 짰다. 이에 대해 엄중하게 우리당에서는 대처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