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테러법' 통과에 전력집중…"한국도 안전지대 아냐"

[the300]파리 테러 직후 김무성 등 최고위원 "테러방지법 처리" 한 목소리

새누리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처리를 추진한다.

16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인사들이 파리 테러를 언급하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복수의 테러방지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다수 테러방지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당으로서 전향적 협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2013년 송영근·새누리)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2013년 서상기·새누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2015년 이병석·새누리) 등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야당은 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금융·통신내역에 대한 정부기관의 무분별한 수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안보에 여야가 없듯 국민 안전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김정훈 정책위 의장 역시 "이번 주 중 정부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테러방지를 위한 예산 및 정책 공조에 나설 것"이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IS 동조자들이 사제폭탄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한 사례가 드러난 만큼 한국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정원의 권한남용 등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