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 4+4 회동을 마친 후 귀빈식당을 빠져나오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마친 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간다. 2015.11.12/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 4+4 회동을 마친 후 귀빈식당을 빠져나오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마친 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간다. 2015.11.12/뉴스1
선거구획정위는 획정위 안을 법정제출시한인 지난 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며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이후 한 달 동안 선거구획정 관련 논의를 돌이켜보면, 선거구획정위 활동은 거의 전무했다. 유일한 활동은 정치권을 향해 재차 선거구획정 기준을 내놓으라고 한 것 뿐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도 십분 활용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게 지난 9월 선거구획정위가 내년 총선 지역구 수를 244~249석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한 자체 발표다. 이는 현행 246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안으로 선거구획정위의 제한된 권한과 위상을 확인시켜줬다. 더군다나 정치권이 선거구획정 논의 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 제시안을 고려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선거구획정위의 위상은 추락했다.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안 도출 실패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법에 따른 기한(총선 6개월 전)인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 2015.10.13/뉴스1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획정위원을 중앙선관위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하고 의결요건을 2/3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선거구획정위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여당 제안이 부정적인 분위기라 공직선거법 개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