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이인제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 협의를 위한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타협과 무관한 내용이 입법에 반영되면 합의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2015.9.23/뉴스1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선거제도'를 놓고 날선 각을 세웠다.
먼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두고 각기 다른 설명을 내놓으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어 "친박이니 가박이니 진박이니 하는데 대통령 눈도장만 찍으면 공천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이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먼저 오픈프라이머리 법안을 내놨는데 야당이 당 혁신위원회안을 내놓으면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김 대표가 마지막으로 문 대표를 만난 것 아니냐"면서 야당 탓을 했다. 그러면서 "안심번호는 여론조사 방식 중 하나이지 오픈프라이
머리가 아니다"고 규정한 뒤 "오픈프라이머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자 추 최고위원은 "안심번호를 통한 선거는 오픈프라이머리로 가는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이라며 "새누리당 안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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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투표를 제도화시키는 것은 또다른 문제가 있다"며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규정을 정하면 되는 거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역의원에게 유리하고 여성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 보고를 보면 오픈프라이머리로 대선을 치를 경우 비용만 368억원에 이른다"며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도화를 하고 그 비용도 정당 자체적으로 하면된다"고 덧붙였다.
이날로 예정된 최종 법정시한을 못 지킨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수위를 더 높였다.
추 최고위원은 "법정시한이 다가와서 우리는 최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들어줬고 결국 우리 당은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안이 보완된 여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결국 (선거제도를 바꾸면) 여당의 과반 의석수가 무너지니 국회 선진화법을 고쳐달라고까지 하더라. 정부여당으로서 도대체 책임이 있는 거냐"고 압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비례대표를 줄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면서 "특히 연동형 비례제는 도저히 우리 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독일 등과 같은 연방국가에서나 하는것이지 권역별로 이상하게 묶어서 조각조각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소속 의원으로서 본 것은 여야의 의석 다툼이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며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양당 모두에 탓으로 돌렸다.
그는 현행 단순다수제 방식의 투표제도의 단점을 설명한 뒤 "과거 개헌 당시 인구가 3700만명이었고 지금 5100만명이다. 37%의 인구 늘어났는데 의석수는 그대로다.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있는 정치를 위해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