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좌),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노동부 장관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노동시장개혁을 주제로 격론을 벌였다. 야당에서는 추 위원장과 함께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정책은 50대 가장들의 임금을 반토막 내서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청년고용의 주체인데 기업에게는 한 마디도 못하고 책임을 다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게 무슨 정치이고 정책이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한시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대기업에게까지 확대해 난국을 타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300인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에 매년 3~5% 청년 고용을 의무화 하면 무려 33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8000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중 5% 만 투자해도 또 다른 일자리 18만개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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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도 "2013년부터 2014년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청년고용할당제 3% 적용으로 청년 고용이 1.3% 증가했다"며 "대기업 정원의 5%를 청년으로 뽑도록 의무화 하면 30여 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제 위원장은 "사내유보금을 고용에 쓰라고 하지만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청년고용할당제는 이미 벨기에에서 4년간 실시했다가 실패한 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에 대한 비판과 관련, "정년이 60세 의무화가 되면,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이 3~5년 늘어나고 계속 임금이 올라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위축된다"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금피크제는 도입될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법이 통과될 때 합의가 이뤄졌던 내용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당의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중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여야 간 크게 엇갈렸다.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4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만 해당된다"며 "한 번 더 기간제로 일하고 일이 숙련돼서 신뢰 높아진 후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더 놓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2년 더 비정규직으로 일하겠느냐고 물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우는 노동자 뺨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