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가정집에서 시화방조제 토막살인 피의자 김하일(47·중국국적)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시흥시 정왕동 주거지에서 아내인 한모(42·여·중국동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한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오전 집안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4.13/사진=뉴스1(기사내용과 사진관련없음)
13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시흥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흥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함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흥시의 인구는 42만명이며 안산지원에서 관할하는 시흥시 사건은 약 43%에 달한다.
앞서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달 인근 광명시의 법원 관할을 기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안양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광명시의 경우 안양시와 바로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지원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안산지원 관할에 속해 있어 법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